법령 의료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 2 등 위헌소원 (제52조 제1항, 제53조의 3) 의료법제19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10, 2008. 7. 31.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5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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